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오늘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고, 대검도 이날 '인권중심 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불필요한 반복 소환, 부당한 회유·압박, 수사상황 유출,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네 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검 인권중심 수사 TF는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변론권 보장과 같은 수사관행 개선 조치를 점검하면서, 수사관행에 대한 논란을 토대로 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검 검찰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권수사로 패러다임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국민이 금년을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양측 TF 실무진은 지난 12일 추진 상황을 공유한데 이어, 대검 TF는 일선 실태 점검을, 법무부 TF는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