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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북한 협박으로 탈북시도한 탈북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09.28 14:15|수정 : 20.09.28 14:15|류진하 기자|댓글 0


북한 보위부로부터 북한 내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을 협박당하자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민 A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탈북했으며, 2013년 북한 보위부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또, 보위부에 국내 대기업 관련 검색 자료와 다른 탈북민들의 인적사항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보위부원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한 A씨는 대출받은 돈 8천 여 만원 가운데 5천만 원을 보위부에 상납하려 했지만 보위부가 ‘충성금액’으로 8천 만 원을 요구하자, 북한행을 취소하고 재입국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춰 북한으로 돌아가면 대남공작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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