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을 지원할 별도의 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기본적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 담겠다고 말했다.

가칭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과 함께 일하는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들이 속한 용역업체가 지켜야 할 내용이 규정된다.

또 정기적 실태조사와 종사자 권익보호 기본계획 수립, 표준계약서 개발과 보급 등을 맡는 정부의 책무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해 플랫폼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대책과 함께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