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개정 자동차관리법령이 다음달 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조사는 이제 자동차 결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5배 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자동차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을 할때 내야 하는 과징금 한도는 매출액의 1%에서 3%로 높아진다.

반면 제조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면 과징금을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이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해 소비자 권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