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도한 부담으로 논란이 계속된 ‘아파트 중개 수수료 제도 개선안’이 이르면 오는 6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약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중개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주택의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먼저, 그동안 과도한 부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인중개사비, 즉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세분화[현행 5단계→7단계]하고, 부담액수를 낮추기로 했다.

매매와 같이 전세의 경우도 중개수수료를 최대 절반 이하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실제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알선횟수 등을 반영한 실비보상 지급근거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