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오후 2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공수처의 요구에도 검찰이 이들을 직접 기소하면서 두 기관 사이의 ‘조건부 이첩’ 갈등을 빚었다.

특히 차 본부장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법정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무효라는 공소기각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