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에 증거로 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 모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이런 A씨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러자 A씨는 층간소음 사건 등을 촬영한 B씨와 영상을 공유한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