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아파트의 거주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하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에 5년 내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을 통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을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점을 감안해 거주의무 수준을 맞췄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이같은 주택법과 시행령은 다음달 6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