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50인 미만 기업으로 전면 확대된다.

정부는 52시간제 근무 현장 안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가 50인 미만 기업으로 전면 확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3년에 걸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고 탄력과 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도 개편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각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업종별 설명회’를 지역단위로 확산하고,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교대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해법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의 95%에 해당되는 5인에서 29인 기업은 내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등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권기섭 실장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이 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