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예방"맹견 사육 허가제"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돼,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