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입학 등 학제개편안 반발확산으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진사퇴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된 만5세 초등입학 학제개편안이 업무보고에서 제외돼 교육위원들이 이를 묻는 질의를 하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이에따라 지난달말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만5세 초등입학을 담은 학제개편안은 10여일만에 범교육계의 강한 반발로 교육수장이 자진사퇴하는 파장을 거쳐 폐기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가교육책임을 확대하기위해 학부모, 학교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내년 시범운영, 2025년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올해 오후 7시, 내년 저녁 8시까지 늘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제공해 평가 대상을 올해 초6, 중3, 고2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교 교육과 관련해서도, 자사고 존치와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지만, 박순애 전 부총리가 폐지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외국어고 폐지방안은 보고에 누락됐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대국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2월까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과 관련해서도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를 꾸리고, 국가 전략분야와 인문학 등 기초학문 중심으로 국립대학을 특성화하는 한편,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 반도체 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 주재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만들어 인재 양성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