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주택통계 발표 1-9월 누계 주택 인허가 일 년 전보다 32.7% 감소

교육부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대학 입시비리' 근절에 칼 빼 들었다.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한 달 동안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어제(31일) 밝혔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해 사교육 업계와 유착된 입시 비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적발된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한 고의적·조직적인 중대한 입시 비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교육부가 즉시 정원 감축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