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교육발전특구’ 계획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 돌봄 단계부터 대학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교육발전특구’를 지정 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교육부가 오늘(5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역인재가 수도권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뒤 일자리를 잡아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이며,시범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범지역의 구체적인 모델이나 지정 개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계획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범지역에는 30억원에서 최고 100억원이 지원 된다.

무엇보다 특구로 지정되면 초·중·고 분야에서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기업 등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과 같은 지역 고교가 나오거나 지역별 상황과 특성 등에 맞는 자율형 공립고, 공공기관 맞춤형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탄생하게 된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대나 반도체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가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구 시범지역이 요구하는 교육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공모를 받아 내년 3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가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과 지역소멸 위기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