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폭력 업무를 맡은 일선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학교 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과 SPO,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의 교사들이 1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학폭 사안조사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조사관은 학폭 수사 경험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을 위촉직으로 채용하고,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모두 2천 7백여 명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지원청 산하에 ‘학교폭력 사례회의’라는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SPO 인원을 현행보다 10%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폭 전담 조사관의 표준 매뉴얼 등을 마련한 뒤 내년 3월 1일 일선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