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조 전 장관의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백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인정을 전제하지 않은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은 처벌 수위를 변경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자녀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을 위조하며 입학 사무관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6년에는 조지워싱턴대를 다니던 자녀 조원 씨가 온라인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를 대신 풀어주며 대학의 정당한 성정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더이상 확인할 수 없었고, 감찰반이 수집한 자료들도 수사기관 등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징계나 형사고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모두 6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1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2심에서는 형량을 낮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의 일로 국민을 실망시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째판의 법리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매서운 비판도 감수하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총선 출마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