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법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 우려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