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지자들이 소송을 냈찌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1-2부는 오늘,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부당한 목적으로 결정을 내렸거나 법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 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래 소송에서는 480명이 참여했지만, 1심에서 지면서 우 씨 등 4명만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