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트럭으로 문서 파쇄와 운송음 담당하는 운전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운전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관련 소송에서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앞서 1, 2심은 A 씨가 자신의 돈으로 차량을 사들여 운수업체와 위탁 계약 등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다며 A 씨를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판단을 달리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A씨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도급 계약을 맺었어도 업체에 임금을 받았고, A 씨의 차량이 업체의 문서 파쇄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A 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8톤 트럭을 사들여 운수업체 B사와 화물자동차 위탁계약을 맺고,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맡았다. 

그 과정에서 2017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문서를 파쇄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A 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