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혐의로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부터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들여다 봤지만,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해 중대한 사안이긴 하지만,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송 전 차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 등에 비춰 봤을 때, 도망할 염려도 낮다"며 구속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송 전 차장에게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 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다. 

한 전 과장이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이다.

앞서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충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딸이 채용되도록 인사 담당자였던 한 전 과장에게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과장은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해 형식적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 혐의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