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당시 정보 경찰을 통한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선거 개입과는 별개로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고 봤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제20대 총선에서 친 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정보 경찰을 동원해 선거 판세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강 전 청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며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했다고 보며 징역1년2개월의 실형을 내린 반면 2심 재판부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2년으로 감형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은 점과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도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고를 받은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징역 10개월의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