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 재정으로 지급되는 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와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 수익자 형사처벌에 더해 부정 이익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자진 신고자는 책임을 감면해주는 범위도 축소됐다. 

해당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