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전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며, SNS에 선수 사생활을 폭로한 친형수 이 모 씨가 오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와 협박 혐의 등으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죄로 "선수의 성 관련 영상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 씨는 "수사 단계에서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등 증거 조사를 방해하고, 범행을 부인했다"며 지적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 SNS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선수 외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포된 영상 속 피해자 측은 "이 불법 게시물 유포 사건의 피해자가 황의조 선수 한 명인 줄 알겠다"며 "불법 촬영자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함께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어제 오후 이 씨가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이자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금 2천만 원을 법원에 내건 것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했다.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인은 "합의되지 않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기습 공탁은 여러가지로 문제"라며 이 사건에서도 예외는 아니고, 오히려 공탁 관련 행정 절차 과정에서 신상 노출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 선수와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러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 등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등으로 사생활을 폭로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