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한동훈 전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12월 초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무부는 당시 출국금지 사실이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초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처음 출국 금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해 9월 5일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책임론'을 제기하자 지난 12일 "제가 장관 그만둔 다음 아닌가"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한 위원장 재임 시절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돼 퇴임했다.

다만 법무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정보 보고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한 서류는 내용이 간략해 실무선에서는 해당자가 이 전 장관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따라서 당시 장관이 재임 중이었는지와 상관없이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도 주호주 대사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결국 해제한 것을 두고도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장관은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