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 사용 등불법 의료 행위로 면허가 정지된 한의사에게 면허 재발급을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처분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의사 A 씨가 '면허 재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복지부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한의사 A 씨는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해 고액 진료비를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이 적발돼 지난 2018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았다.

이어 보건복지는 2019년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과거 의료법에 따라 A 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22년 면허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의료부정행위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복지부 판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