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요건이 크게 완화돼 보다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늘 재개발과 재건축 2대 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등에 10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는 보정계수(補正係數)가 적용된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재개발 요건 중 4m 미만 도로에 맞닿은 경우에만 허용됐던 재개발 사업기준(접도율)을 6m 미만 도로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첫 심의부터 ‘통합심의’를 적용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고, 그동안 정비사업을 추진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노후 주거지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사업지원 방안의 핵심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