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또래 여성 엽기 살인 유기 혐의'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전면 개방된데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국민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계획은 고무적이라며, 국회의사당 일대를 개발하기 보다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2022.05.10.)과 함께 전면 개방된 청와대에 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국민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이 전제가 되는데, 개발 보다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서울시는 오늘 재개발 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또, 중앙부처 행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면, 미국 워싱턴과 뉴욕과 같이 행정과 경제수도의 양립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 수도 구상이 현실화되는 것인데, 다만, 법원과 검찰 등 사법부는 서울 강남에 그대로 존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서울시는 또, 다음달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면서, 노후 주거지역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선 토지가격과 과밀정도 등을 반영한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또,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임대주택과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시설’이 조성된다.

아울러, 공공주택 등 건축물을 기부 체납하면 보다 확대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자락 높이규제도 풀어, 경관이 양호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