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취진된다.

법무부는 오늘 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는 2005년 10월 발족한, 여성과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오늘 회의에선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2023년)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한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온라인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해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등 보호·지원을 강화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선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눴다고 법무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