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관련 소송 심리를 거언 2년여 만에 재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을 했다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밖에 강제동원 피해자 허모씨 등 5명과 우모씨 등 14명이 2019년 각각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2021년 변론이 이뤄진 이후 2년여 만인 다음 달 19일 변론이 재개된다.

비슷한 시기 강제동원 피해자 변모씨, 최모씨, 김모씨 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들도 모두 마지막 변론 후 2∼3년만인 오는 5∼6월에 다시 재판이 열린다.

강제동원 소송은 여운택·이춘식 씨 등이 제기해 2012년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1차 소송,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으로 분류된다.

작년 12월 21일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2차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강제동원 사건에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위한 권리 행사가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소멸시효가 쟁점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일본 기업 측은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2차 소송에서 소멸시효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1심에 남아있던 3차 소송 사건들도 심리가 재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