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대 증원 방침 집행정지 신청이 어제 법원에서 막힌 데 이어 두번째 기각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에게는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정지를 낸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주장하는 "경제적 피해 등은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증원 취소를 요구할 만한 법률상 이익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결정을 보면 "대학 총장이 소송을 내야 한다는 건데,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어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소송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제1차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고, 교육부가 3천4백1명의 증원 신청을 받은 이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