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에 이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전공의와 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생 2천 명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한 법원의 각하 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법원은 지난 2일에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치 신청을, 어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함께 낸 집행정시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심리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의대 입학 증원에 처분에 대한 상대 당사자는 각 대학의 장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 수험생 등은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의 근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