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할 노령연금 액수를 산정할 때,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다 해도 별거 등을 통해 남남으로 지낸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A 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배우자 B 씨와 지난 1992년 결혼했지만 2013년 협의 이혼했다. 

A 씨는 2022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이를 안 B 씨는 전 배우자의 노령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A 씨의 연금을 자신에게도 분할해달라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배우자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결혼이 시작된 1992년부터 이혼 시점인 2013년까지를 혼인 기간으로 판단해 분할 연금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A 씨는 "배우자가 결혼 2년 만에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거주지도 옮기는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며 이 기간은 연금을 분할하는 데 산정하면 안 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대로 두 사람이 별거 이후로는 왕래 없이 지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단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