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이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에게 배당됐다.

대법원은 오늘, 조 대표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관련 항소 사건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등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했다. 

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 1-2부 재판장으로 조 대표 배우자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쟁점이었던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사건을 배당한다. 

배당 후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에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