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중 하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2015년 해수부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와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윤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