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는 '안심소득 대상자'가 492가구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오늘 지난 1월 모집 결과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오세훈 시장의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하는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3단계 선정가구 중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는 364가구이다.

또, 1인 가구는 전체 492가구 중 127가구로 35%(전체 2.8가구 중 1가구), 연령대별로는 40~64세가 238명에 48.4%(전체 2.06명중 1명)로 나타났다.

3단계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금)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단, 현행 복지제도 가운데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와 주거급여, 그리고 기초연금과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국내 최초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앴다.

또,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보장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2022년에 중위소득 50%·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2023년)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천100가구를 선정해 2025년 6월까지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