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은 2백68명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34차와 제35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2백68명을 결정하고, 이 가운데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오늘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는 지난 2021년 7월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9월 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져 통상 2년에서 4년 정도 걸리던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부모 면접교섭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