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 오후, 류 전 총경이 '3개월 정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정에서 선고를 직접 들은 류 전 총경은 "경찰국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회의를 통해) 경찰 전체의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계속 항소심에서 징계 효력을 낮춰갈 생각"이라며 2심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었다"며 당선됐다면 "제일 먼저 했을 일을 경찰국 폐지 법안 발의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류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7월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면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소집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징계를 내린 경찰청은 류 전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소집 해산 지시를 거부하는 등 복종·품의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류 전 총경은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의원과 맞붙었지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