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는 오늘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된다.

먼저, 그동안 건축선과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 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과 강서지역에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