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시내 787개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그동안 준공업 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이 ‘모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휴게시설 등 공개공지 이외에 지능형 건축물과 특별건축구역 등도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일반 상업지역의 공개공지 인센티브는 무려 최대 960%까지 종전(800%) 보다 160%포인트 파격적으로 확대된다.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도 폐지되는데, 조례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서울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할 경우,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조례 용적률 보다 최대 110% 추가된다.

또,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재편된다.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바뀌는데, 로봇 친화형 건물이나, 도심항공교통 UAM 등을 도입하는 경우이다.

이어, 탄소중립이나 녹지 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과 서로 들어맞는 항목을 적용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는 용적률 체계도 통합된다.

 대부분 강북과 강서 지역에 있는데,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