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채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38살 신 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신 씨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신 씨는 1, 2심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