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행위를 한 부모나 자식에게도 반드시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현행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내년 말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국회 법 개정이 없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상속 문제는 지난 2019년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숨진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1977년 도입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대체 입법은 국회의 몫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