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는 셀프스토리지의 도심에서의 운영이 중단 위기를 넘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제35차 신기술과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9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셀트스토리지를 창고시설로 분류해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경우 철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를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과 재개발 등 주거 정비를 위한 총회 시 전자적 의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서비스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영상 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 지정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