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조현병을 앓으며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서 간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1, 2심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시설에 수용돼 치료감호를 받도록 명령했는데, 항소심과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