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했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차관은 “의과대학 2천명 증원분을 배정하기 위해 교육부 주도로 3월에 꾸려진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 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부산대와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오 차관은 “법령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된 의대 32곳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한 곳은 1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