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지워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모 국장과 B 모 과장, C 모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국장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문서가 아니라며 전부 무죄로 판단해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