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28일)부터 제조와 용역, 건설업 분야 10만 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만 개 업체와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로 원사업자는 제조와 용역 등 매출액과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사업자를 추출해 제조업 7천개, 용역업 2천5백개, 건설업 5백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거래상대방 가운데 9만 개 사업자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원사업자의 경우, 내일(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오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고, 조사범위는 지난해 각 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특히 올해 조사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제값받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서 교부와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전반을 점검하고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해 연말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