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를 메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천9백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매달 천8백억원 가량을 건보재정을 비상진료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번에 다섯 달 째 연장하기로 한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재정만 1조원 가량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재정 지원 연장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 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배정과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늘릴 계획이다.

또 전문의의 중환자와 입원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중증환자 입원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수가 산정 원칙을 정하고, 정책 목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로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수가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