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소·고발 당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경찰 수사 방식이 대폭 바뀐다.

경찰청은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환경 구축을 골자로 한 수사개혁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인권 침해와 고소 남용을 막기 위해 고소장이 접수될 때 대상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구금을 막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의 송치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을 송치한 후 재판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수사심사관 신설, 검경 간 부당한 실무 관행 개선 등 80개 과제를 세부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