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사법권남용 미공개 문건 228개 모두 공개하기로....
대법,사법권남용 미공개 문건 228개 모두 공개하기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이 담긴 문건 410개 가운데 공개되지않은 문건 228개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문서파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문건을 공개할 방침이다.
ⓒ 한국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 1채널 A 기자 명예훼손 혐의"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 징역 10개월
- 2서울시,학부모 지킴이 6백31명 구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모니터링
- 3경찰,동거녀와 택시 기사 살해 혐의 구속"이기영 (31) 신상정보 공개
- 4법원,안익태 친일 의혹"김원웅 정 광복회장 북기소 처분 검찰 타당
- 5서울시,故 손정민 사건 이후 한강공원 CCTV 400대 넘게 추가 설치
- 6여가부,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여성폭력 추방기간 행사
- 7추석 연휴 기간"긴급전화 상담과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 8서울시,오늘 오전 10기준 누적 확진자 219명"구로 콜센터 102명
- 9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비례 벌금제 도입등 개혁안 발표
- 10한강 몸통 시신 유기 사건"피의자 39세 장대호"신상정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