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법원 인근에서 시위나 기자회견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집회나 시위를 법원 인근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시위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법원 근처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와 시위는 여전히 금지해야 한다면서,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