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30년으로 연장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구제계정` 대상자들이 피해자 범위에 포함된다.

공식 피해자와 경제적 지원대상을 구분하던 규정을 개정해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이외에도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출연금을 추가하기로 했다.